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1108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6년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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